어느25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수험생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보내는 글

어느 25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수험생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보내는 글​

 

 

"지난 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해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도대체 국가기관이 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치는 이유가 멉니까?

올해 12만명이상이나 응시를 하고 매년 그정도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왜 매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겁니까?

국가기관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슬프게 하는 처사가 되풀이 되는데 남의 일같습니까?

당신들의 지인, 친구, 또 나아가 자손들은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학개론은 매년 계산문제가 7문제였던게 시간도 부족한데 계산문제가 11문제나 나오고 민법에서는 판례문제가 17문제가량 출제되어 도저히 시험시간이 모잘라 수험생들을 떨어뜨려서 힘들게 하고, 지엽적인문제, 과도한오류문제, 불합리한시험문제 그로인한 과도한시간제약, 시험관례범주를 벗어난 문제, 보편타당성의한계를 넘는문제,출제가의 자질을 의심를 할정도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이 되어야 할 국가시험이 많은오류, 문제되는문제들의 출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절규가 안들립니까?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하는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나와게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어느나라 국민들입니까? 왜 많은 국민들에게 국가기관으로서 상처를 줍니까? 4인가족이고 12만명이상이 응시하였으면 50만명 이상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발표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합당한 결과가 안나오면 꼭 이대로 있진 않을겁니다.

오류문제 모두 인정하시고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지면 인정하는 절대평가임에도 문제의 성향을 보면 출제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정답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사회현상을 제시하므로 명확한 정답을 내기가 쉽지않습니다. 정확한 답이 없는 오류문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력과 투자가 헛되게 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일인가요?

실력부족으로 떨어지면 누가 이렇게 애타게 하소연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정의가 있다고 봅니다.

정의가 있는사회로 만들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잡기를 기대합니다.

 

오류 날수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도 있고요

실패를 할 수 도 있고요

그걸 바로잡는 용기가 있어야지요.

 

강력히 요구합니다.

 

1)출제위원들의 명단공개하라.

2)오류출제자들에 대한 징계안 마련하라.

3)시험 시행책임자(팀)를 징계하라.

4)오류출제문항에 대한 공개토론 개최하라.

5)시험시행의 수탁자인 산공이 앞으로 공인중개사시험기관을 포기하라.

6)이의신청오류문제를 모두 정답처리하라

 

 


우리 대법원 판례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서 위법한 것이 당연하고,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2061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가급적 빨리 공단에서 정확성이 있는 수준의 표본조사를 통해 정답을 선택한 수험생의 정답률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과연 몇 % 정도의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근거로 이 문제는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이나 실제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지엽적(枝葉的 : 본질적이거나 중요하지 아니하고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정말 실력을 위한 자격증인지 떨어뜨리기위한 시험인지

운에 맡길수 밖에 없는 시험인지 너무너무 억울하여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절박한분이 한두분이 아닐겁니다. 국가가 자격증 제도를 두어 제도권적 통합관리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당신네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배반한 단체인가라고도 생각한적있습니다.

무한경쟁, 자유무역, 공정경쟁등의 테두리를 넘는 세계화에서 또다시 쇄국정책에 일조하는 국가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은 반드시 없어져야할것입니다.

 

언제든지 행동으로 옮기려는 말없는 다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월26일 예년과 같이 그대로 지나갈꺼라 생각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히 후회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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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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